▲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한국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직면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5년 합계출산율은 0.68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고, 2026년에는 이 수치가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최하위 수치이며, 인구 자연 감소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21%를 넘어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고용노동부의 생산연령인구 추이 분석에서는 2025년 대비 2026년 생산가능인구가 약 0.5% 추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한국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구조적인 위협으로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거시적 배경은 복합적이다.

고비용 육아 부담, 청년층의 불안정한 일자리와 주거 문제, 경직된 노동 시장, 여성 경력 단절 심화 등이 출산율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다. 과거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으나, 체감도 낮은 정책 효과와 부처 간 칸막이식 대응으로 한계를 노출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권 교체 후 발빠른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국회의 문턱에서 민생현안에 대한 법안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따르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이미 인력난 문제가 현실화됐다.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일부 대기업은 로봇 자동화 및 스마트 팩토리 도입을 가속화하며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005930)와 현대자동차(005380) 등 주요 기업들은 생산성 유지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 시스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정부의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약 5% 증가했으나, 이는 주로 현금성 지원 및 돌봄 서비스 확충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인구구조 변화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보다는 단기적 대증요법에 머무르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특히, 청년 주거 지원 및 육아휴직 사용 의무화 정책 등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인구 위기 대응 특별법' 제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법안은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 구축 및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각 부처의 이해관계와 재정 부담 문제로 인해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인구위기대응특별위원회 보고서)

저출산고령화는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생산성 하락으로 인한 경제 성장 둔화, 연금 및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시스템의 재정 건전성 악화, 국방력 약화 등이 핵심 파급 효과로 꼽힌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 저하와 신산업 진출의 제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향후 독자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정부의 인구 위기 대응 전략이 단기적 처방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여부이다. 연금 개혁 논의의 진전, 외국인 노동력 및 이민 정책의 유연화, 그리고 기업들의 혁신적인 인구 감소 대응 방안 모색 등이 앞으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