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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부안군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2025년 정례회 개최

권익현 부안군수 회장 연임 결정 및 교부세 지원 확대 성과 공유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는 12월 16일 2025년 단체장 정례회를 개최했다.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23개 회원 지자체 단체장,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인근지역 재정 지원 방안 마련 논의와 2025년 활동사항 보고 및 2026년 주요 사업계획 등 핵심 안건을 논의하고, 202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올해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에 대한 보정수요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 성과 및 지원방안이 전무한 대전 유성구에 대한 대책 마련을 비롯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 내 모든 주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질적 재정지원 확대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 방사능 방재 예산 확보를 위한 지속적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협의회를 이끌 4대 임원진은 권익현 부안군수가 회장을 연임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는 2026년 주요 사업으로 행정협의회 누리집 개설, 국회 정책세미나 개최, 지자체 방사능방재대책 역량강화 워크숍, 원전 소재지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익현 회장은 “그간 추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방재정법 미적용 지자체도 조금이나마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하지만 행정협의회 지자체간의 재정지원 방법, 규모의 차이가 존재하기에 향후 실효성 있는 지원 확대와 제도개선을 위해 23개 지자체가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은 2019년 출범 이후, 원전 인근지역 주민 503만 명을 대표해 원자력 안전 강화와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입법 촉구, 대국민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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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경기도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1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 방문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해 보상하고,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년간(’26~’27)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2년부터 농촌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온 연천군 청산면에 방문하여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연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사업 관련 주민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연천군에서 12.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신청 사전 접수를 개시함에 따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접수 상황 등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26년부터 청산면에서 연천군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