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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ST) 전북특별자치도, 사상 첫 '10조 원 시대' 활짝

‘26년 국가예산 10조 834억 원 확보, 역대 최대 규모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 국가예산 10조 834억 원을 확보하며 사상 첫 ‘10조 원 시대’를 열었다. 전년 대비 8,000억 원 이상 증가한 이번 성과는 대규모 SOC 사업 종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과 정치권, 행정이 힘을 모아 이뤄낸 결실이다.

 

3일 도에 따르면, 전북도 국가예산은 2022년 8조 9,368억 원에서 2023년 9조 1,595억 원으로 9조 원 시대를 열었다. 잼버리 여파로 2024년 9조 163억 원(전년 대비 -1.6%)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5년 9조 2,244억 원을 거쳐 역대 최대 규모인 2026년 10조 834억 원을 최종 확보했다. 민선 8기 출범 후 3년 만에 9조 원과 10조 원 시대를 동시에 연 것은 전북 예산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10조 원 예산에서 주목할 점은 대규모 신규 사업의 반영이다. 협업지능 피지컬 AI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조성(총사업비 1조 원),우주 방사선 영향평가용 사이클로트론 연구시설 구축(총사업비 2,500억 원), 새만금헴프산업클러스터(총사업비 3,874억 원)과 전북특별법 특례와 연계된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총사업비 5,984억 원),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센터(총사업비 300억 원)등 도정 핵심 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는 향후 연차별 투입 예산의 안정적 확보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계속 사업으로는 새만금 국제공항(1,200억 원),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1,630억 원), 새만금항 인입철도(150억 원) 등 핵심 인프라 사업 예산이 반영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10조 원 달성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올해는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사업 종료로 4,190억 원이 감소했고, 국가 잠재성장률 1%대 전망, 2025년 국가예산 국회단계 증액 미반영 등 예산 확보 여건이 매우 불리했다.

 

국회 단계에서는 야당이 새만금 국제공항(1,100억 원)과 지역 간 연결도로(500억 원) 등 총 1,600억 원 규모의 감액을 제기하며 위기가 조성됐다. 이를 방어하지 못했다면 10조 원 달성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전망됐다.

 

도는 전략회의를 통해 문제 제기를 사전 예측하고, 국토부 및 새만금청과 긴밀히 공조했다. 한병도 예결위원장, 윤준병 도당위원장, 박희승 예결위원 등 지역 국회의원실과 함께 상임위와 예결위 예산심사 단계까지 대응해 감액을 막아냈다.

김관영 도지사는 “10조 원 달성은 단순한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변화를 이뤄낸 데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피지컬 AI 등 정부 핵심 정책 사업의 중심지로 전북이 자리매김했으며, 전북특별법 대표사업들이 본격 추진될 기반을 마련했다.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의료·교통 분야에서도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전북권역통합재활병원 예산 확보로 수도권까지 가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및 병목지점 개선으로 출퇴근 시간 단축 등 교통 편의가 크게 증대될 전망이다.

 

도는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전북연구원과 함께 국책사업 발굴단을 구성해 2027년 및 2028년 신규사업을 조기 발굴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들의 대응 논리를 보강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예산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업의 실행 속도와 도민의 삶에서 느끼는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시군 등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 예산의 집행 속도를 올리고,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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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대그룹 계열사 거래 193조원…'내부거래' 투명성 강화 목소리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지난해 국내 10대 그룹 계열사 간 내부거래 규모가 총 19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경제에서 대기업 그룹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내부거래의 투명성 및 공정경쟁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주요 온라인 유통 기업인 쿠팡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의 26%가 계열사 간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대규모 내부거래는 기업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도 있으나,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내부거래는 그룹사 간 시너지 창출 및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 편취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사회적 감시가 요구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시장의 활력을 저해하고 중소기업과의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규제하며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 및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