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윤석열 전직 대통령의 내란 관련 책임론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그 책임의 경중을 두고 내란죄와 같은 중대한 법적 심판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날선 공방이 오가는 상황이다. 이러한 논의 중심에는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였던 인물의 행적이 남기는 사회적 파장과 그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의 부재가 더욱 사회적 공분을 사고있다.

첫째, 책임론에 관한 근본적 문제는 전직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국가와 국민에 대한 무형의 책임감을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 부족에 있다. 대통령의 자리는 단순한 행정 수반을 넘어 국가의 통합과 미래를 책임지는 상징적 존재다.

따라서 그의 언행 하나하나는 내란재판중에도 국민 통합과 국론 분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둘째, 표면적인 법적 공방 이면에는 전직 지도자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책임 있는 리더십의 부재가 거론된다. 과거 사례들을 살펴보면, 위기 상황이나 사회적 갈등 속에서 지도자의 책임 있는 자세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 통합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었다.

그러나 내란재판에서 보여주는 전직 대통령의 책임 떠넘기기식 행보가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정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했다.

셋째, 이러한 문제 제기는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전직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도의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최고 권력의 자리에 있었던 인물은 퇴임 후에도 그 막중한 무게를 인식하고,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법적 심판의 가능성 여부를 떠나, 국민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을 때 전직 지도자가 보여야 할 성숙한 태도와 책임 있는 소통의 부재는 사회적 비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됐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견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지적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제84조)

결론적으로, 전직 대통령을 둘러싼 내란재판 가능성 논의는 단순히 과거를 심판하자는 의미를 넘어선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책임감 있는 리더십의 본질을 되묻고, 미래지향적 민주주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임을 시사한다.

국가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전직 지도자들의 책임 있는 성찰과 함께, 사회 전체가 건강한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