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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울주군의회 제241회 임시회 개회...나흘간 14개 안건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울산 울주군의회는 14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까지 나흘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최길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비교적 짧은 회기지만 군정의 주요 현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지역 발전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군정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 의회는 이번 회기를 통해 조례안과 동의안 등 모두 14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주요 안건으로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울주군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과 노인의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울주군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이 노미경 의원 발의로 제출됐다.

 

또한 기후 재난 피해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상걸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폭염·호우·대설·한파 피해 예방·대응에 관한 조례안’,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지역 특성에 맞게 규정하기 위해 정우식·노미경·김상용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이외에도 집행부가 제출한 △돌봄 통합지원에 대한 조례안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건축 품질 전문가 운영 조례안 등 군민 복지 증진과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안건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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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한국 핵추진 잠수함 추진 지지…한미 안보 협력 새 국면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하며, 한미 안보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조너선 프리츠 미 국무부 선임 부차관보는 4일(현지시간) 한미동맹 세미나에서 “한국이 역내 안보 기여도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확보 필요성에 대해 미국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력과 중국의 해양 군사력 확장 속에서, 한국이 지속적 수중 억제력 확보를 고민해온 흐름과 맞물린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공개적 언급은 한국의 잠수함 전력 현대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프리츠 부차관보는 특히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역내 안정 유지와 국방 산업 협력 확대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는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수행할 역할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다만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기술 이전 범위 장기 건조비용 운용 인력 양성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 반응 관리 등 다수의 과제를 동반한다. 이에 따라 구체적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