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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광주광역시의회, 제337회 임시회 개회

2025년 하반기 시정질문 실시 및 일반안건 등 72건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10월 13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3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0월 24일까지 12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5건, 동의안 42건, 의견청취안 1건, 결의안 1건, 보고안 13건 총 72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할 조례안은

 

-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등 2건

 

-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

 

-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형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조례안'등 6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동의안' 등 4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2030 광주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건, '광주광역시의회 인공지능 실증도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건, '국제교류협력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등 13건의 보고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는 14일, 20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총 13명의 시의원들이 시정질문에 나선다.

 

14일에는 강수훈·채은지·박미정·최지현 의원이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20일에는 박필순·강수훈·임미란 의원, 21일에는 심창욱·안평환·박희율 의원, 22일에는 이귀순·박미정·정다은 의원이 시청 소관 현안에 대한 질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14일(MBC, KCTV), 20일(MBC, KCTV, CMB), 21일(KBC, KCTV, CMB), 22일(KBC, KCTV, CMB)에 생중계로 시정질문을 송출할 계획이다.

 

신수정 의장은 “14일부터 시작되는 제9대 의회 하반기 시정질문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령으로,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검증하고 정책의 방향을 함께 점검하는 지방자치의 핵심이다”라고 언급하며, “질문은 비판이 아니라 건설적인 제안임으로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더해질 때 비로소 민주주의의 실천으로서 시정질문이 완성됩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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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절박한 경고, 초저출산·초고령화 한국사회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대한민국이 인구 소멸이라는 절박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위험수위로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별 0.6명대 진입이 가시화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동시에 고령화 속도 또한 굉장히 빠른속도로 변화하며, 머지 않아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선 국가 존립의 위기를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50년경에는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고, 국방력 약화와 지방 소멸은 물론, 연금 및 의료 재정의 파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라는 쌍둥이 문제는 한국 사회의 모든 부문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요구한다.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경제 활력 저하로 직결된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노동 공급을 위축시키고, 소비 시장의 규모를 축소시켜 잠재 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미 여러 산업 분야에서는 숙련 노동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인구 고령화는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