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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하남시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9차 정례회의’ 개최

2일 하남시 종합복지타운에서 경기도 시·군 의장 한자리 모여 현안 논의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하남시의회는 2일 하남시 종합복지타운 2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9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가 주최하고 하남시의회가 주관한 이번 정례회의는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의장을 비롯해 부회장인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등 25명이 참석했다. 또한 이현재 하남시장도 직접 회의장을 찾아 각 시·군의회 의장을 환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안산-인천 노선 1구간(시화IC~오이도IC~남송도IC)우선 추진 건의문(안) 채택의 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안) 채택의 건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종 코드 변경 유연화 건의문(안) 채택의 건 △제178차 정례회의 회의록 승인의 건 △차기(제180차)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의 건이 상정된 가운데 협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됐다.

 

금광연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귀한 걸음을 해주신 경기도 시‧군 의장님들께 환영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만산홍엽으로 물든 검단산 자락과 맑게 흐르는 한강 물길처럼, 오늘 협의회가 경기도 의회 간의 협력과 소통을 더욱 깊고 넓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 의장은 지방의회 권한과 운영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풀뿌리 민주주의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경기도 시·군 의장님들과 뜻을 모은다면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광연 의장은 지난해 10월, 경기동부권시·군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으며,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법률 제정이야말로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임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금 의장은 최근 하남 지역 최대 현안인 미사경정공원 반환 문제를 언급하며, “미사경정공원은 단순히 하남시민 33만의 공간을 넘어, 경기도 모든 시·군이 직면할 수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권리 회복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삶터 한복판에 사행성 도박 시설이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은 지역 자치의 본래 가치와 맞지 않다”며 “미사경정공원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일은 하남만의 요구가 아닌 경기도 전체의 공통 과제”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금광연 의장은 “지방자치의 본질은 중앙과 광역의 논리보다 시민과 최접점에 있는 기초의회가 시민의 권익과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라며 “우리 협의회가 함께 목소리를 내어 지방의회의 권리를 지키고, 시민의 공간을 되찾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저를 포함한 경기도 31개 시·군 의회 의장님들의 굳은 연대와 협력을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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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절박한 경고, 초저출산·초고령화 한국사회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대한민국이 인구 소멸이라는 절박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위험수위로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별 0.6명대 진입이 가시화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동시에 고령화 속도 또한 굉장히 빠른속도로 변화하며, 머지 않아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선 국가 존립의 위기를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50년경에는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고, 국방력 약화와 지방 소멸은 물론, 연금 및 의료 재정의 파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라는 쌍둥이 문제는 한국 사회의 모든 부문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요구한다.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경제 활력 저하로 직결된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노동 공급을 위축시키고, 소비 시장의 규모를 축소시켜 잠재 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미 여러 산업 분야에서는 숙련 노동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인구 고령화는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