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16 (화)

  • 구름많음동두천 3.7℃
  • 흐림강릉 7.7℃
  • 서울 4.4℃
  • 흐림인천 5.6℃
  • 수원 4.9℃
  • 흐림청주 8.6℃
  • 구름많음대전 8.7℃
  • 흐림대구 6.8℃
  • 흐림전주 9.0℃
  • 흐림울산 9.5℃
  • 흐림광주 9.1℃
  • 흐림부산 9.8℃
  • 흐림여수 9.5℃
  • 맑음제주 14.3℃
  • 흐림천안 7.0℃
  • 흐림경주시 6.6℃
  • 흐림거제 9.0℃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해외직구 급증에 공정거래위원회 대책 마련


 

지난해 해외 직구가 급증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19일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수출입동향 자료에 보면, 지난해 해외 직구는 목록통관을 포함해 1천553만1천건에 15억4천491만5천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해외로부터의 직구(역직구)는 목록통관을 제외하고 지난해 10만5천400건에 2천808만7천달러로, 전자상거래 무역적자는 15억1천682만8천달러에 달했다.

목록통관은 물품값이 10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직구의 경우 목록만 내면 세관통관이 되는 것으로, 역직구의 목록통관 통계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금액이 크지 않아 무역수지 통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무역적자는 지난해 평균 원·달러 환율 1,053.1원을 적용하면 원화로 1조5천970억원대로 사실상 지난해 직구 금액은 역직구의 55배로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

직구가 최근 몇년 사이 급증하면서 전자상거래 무역적자도 매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해에만 직구 규모가 전년보다 건수로 39.1%, 금액으로 48.5%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자상거래 무역적자도 2010년(2억7천212만7천달러)에 비해 5.6배로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대부분 비타민류인 건강식품이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직구와 역직구 간 규모 차이로 인한 전자상거래 무역적자 확대는 역직구 활성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직구는 저렴한 가격으로 원하는 상품을 얻을 기회를 열어주는 등 소비자후생복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역직구는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승신 건국대 소비자정보학과 교수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결제시스템이 제일 불편하다"면서 "직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참고하면 역직구 활성화의 아이디어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해외직구에 따른 한국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이를 막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정책위원회(CCP)의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에 참여해 한국의 목소리를 전달키로 했다.

또한 공정위는 미국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공개하는 부실 해외쇼핑몰 리스트를 언론 등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김준호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농식품부 장관, 경기도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1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 방문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해 보상하고,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년간(’26~’27)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2년부터 농촌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온 연천군 청산면에 방문하여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연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사업 관련 주민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연천군에서 12.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신청 사전 접수를 개시함에 따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접수 상황 등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26년부터 청산면에서 연천군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