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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 대통령-김 총리 제7차 주례보고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9일 정례 주례보고에서 김민석 총리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행정전산망 장애와 관련하여, 국무총리에게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복구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이와 같은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반적 점검과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사고 수습과 피해복구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대책 총괄기구는 국가AI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AI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를 구성하고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정보통신 관련 기반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장단기 대책 마련 등 AI 인프라 운영의 근본적 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2025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하여, “K-이니셔티브를 전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APEC 정상회의가 한달여 남은 시점인 만큼, 현장을 중심으로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총리가 끝까지 책임지고 전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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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절박한 경고, 초저출산·초고령화 한국사회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대한민국이 인구 소멸이라는 절박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위험수위로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별 0.6명대 진입이 가시화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동시에 고령화 속도 또한 굉장히 빠른속도로 변화하며, 머지 않아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선 국가 존립의 위기를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50년경에는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고, 국방력 약화와 지방 소멸은 물론, 연금 및 의료 재정의 파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라는 쌍둥이 문제는 한국 사회의 모든 부문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요구한다.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경제 활력 저하로 직결된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노동 공급을 위축시키고, 소비 시장의 규모를 축소시켜 잠재 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미 여러 산업 분야에서는 숙련 노동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인구 고령화는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