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용두 기자 | 유럽연합(EU)이 기후 위기, 지정학적 긴장, 그리고 기술 패권 전쟁이라는 3중고 속에서 '유럽의 독립(Europe’s Independence Moment)'을 공식화하며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5년 9월 11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를 기점으로 EU는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 경쟁력 회복을 위한 경제 개혁, 그리고 강력한 환경 규제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한 하반기 국정 운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본지 취재팀은 9월 11일 현재 EU가 걷고 있는 행보를 심층 분석했다.

2025년 9월 11일 현재, EU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대응해 단순한 물자 지원을 넘어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 드론 동맹(Drone Alliance) 결성: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번 주 유럽의회에서 우크라이나와의 '드론 동맹' 체결을 발표했다. 60억 유로(약 8조 7천억 원) 규모의 기금을 선제적으로 투입해 우크라이나의 드론 생산 능력을 확장하고, 이를 EU의 방산 인프라와 결합하는 '공동 산업화' 전략을 본격화했다.

• 보안 보장 논의: 9월 11일 본회의에서는 카야 칼라스 신임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참석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 차원의 보안 보장(Security Guarantees)과 EU 가입 절차 가속화를 집중 논의하며, 러시아에 대한 19차 제재 패키지 준비에 착수했다.

EU 경제 정책의 나침반이 된 '마리오 드라기 보고서' 발표 1주년을 맞아, 9월 11일 EU는 대대적인 경제 구조 개혁 성적표를 공개했다.

• 컴퍼스(Compass) 로드맵 이행: EU 집행위는 드라기 보고서 권고안의 90%를 반영한 '경쟁력 컴퍼스'를 통해 현재까지 약 1조 유로(약 1,450조 원) 이상의 자금을 혁신 기술과 청정에너지 분야에 동원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가팩토리 구축에 200억 유로를 투입하며 미국·중국과의 'AI 격차' 해소에 사활을 걸고 있다.

• 단일 시장 2.0: 9월 11일 현재 EU는 자본, 서비스, 에너지를 넘어 '지식과 혁신의 5대 자유'를 포함하는 단일 시장 로드맵을 추진 중이다. 이는 유럽 내 스타트업들이 복잡한 규제 없이 27개국 시장에서 즉시 규모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EU 기능에 관한 조약(TFEU) 및 단일시장법)

EU의 강력한 환경 규제는 이제 선언을 넘어 기업들의 실질적인 비용 구조를 바꾸고 있다.

• 폐기물 지침 개정: 유럽의회는 음식물과 섬유 폐기물 감소를 위한 강력한 새 규칙을 최종 승인했다. 특히 '패스트 패션' 업체들에 대해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를 의무화하여, 유럽 시장에 제품을 파는 모든 기업은 수거 및 재활용 비용을 직접 부담하게 되었다.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간소화: 동시에 탄소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CBAM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안건을 통과시켜, 환경 규제가 기업의 과도한 관료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유연함을 보였다. (EU 폐기물 프레임워크 지침 및 탄소국경조정제도 규정)

현재 EU가 보여주는 행보는 고무적이지만 위태롭다. 디지털 시장법(DMA)과 AI 법의 본격 시행으로 애플(Apple) 등 글로벌 빅테크와의 마찰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 사용자들의 서비스 접근성 저하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또한 방대한 투자를 위한 '공동 채무' 발행을 두고 독일 등 재정 보수 국가들의 반발이 여전해 내부 분열의 불씨도 살아있다. EU가 '규제의 덫'을 깨고 드라기 위원장이 강조한 '생산성 주도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지가 향후 5년 유럽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오늘 스트라스부르에서 울려 퍼진 메시지는 명확하다. 유럽은 더 이상 에너지와 안보를 외부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EU가 거대한 관료 조직에서 '기민한 전략적 실행가'로 변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우크라이나와의 연대를 통한 안보 강화와 드라기 보고서에 기반한 경제 혁신이 성공적으로 결합된다면, EU는 다극화된 세계 질서에서 단순한 중재자가 아닌 강력한 주역으로 우뚝 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