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정상규 기자 |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2025년 9월 10일 현재 중대한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9월 8일 첫 정식 공판이 열린 데 이어, 서초동 법원종합청사는 이른바 '사법 대격돌'의 장으로 변모했다. 본지 취재팀은 9월 10일 자 법원 동향과 특검의 공소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과 향후 전망을 심층 분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연달아 열리며 전례 없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다. 법원은 지난 9월 8일 오전부터 청사 북문을 폐쇄하고 출입 통제를 강화하는 등 최고 수준의 보안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 재판의 성격: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주도하여 국헌을 문란하게 한 '내란 수괴' 혐의와 더불어, 체포영장 집행 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총 8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 법정 분위기: 지난 8일 열린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여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현재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의 증거 인부 절차를 진행하며, 향후 집중 심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82조 및 관련 특별법)

본지 탐사취재팀이 분석한 이번 재판의 가장 치열한 법리적 격전지는 다음과 같다.

• 내란죄 성립 여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행위가 헌법 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폭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변호인단은 당시 북한의 위협 등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행위'이자 '고도의 정치적 결단'임을 내세우며 위법성을 부정하고 있다.

• 증거 능력 다툼: 변호인단은 공수처와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일부 증거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며 배제를 요청하고 있다. 특히 사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의 폐기 경위와 관련한 문건들의 증거 능력이 유무죄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

현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신속 재판'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 집중 심리: 재판부는 주 2~3회 공판을 여는 집중 심리 방식을 검토 중이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 전 1심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사법적 판단과 국민적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결합된 결과다.

• 구속 유지 여부: 지난 7월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특검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들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9월 10일 현재 법원은 보석 청구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이번 재판은 단순히 전직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리는 자리를 넘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다. 

현재, 광장에서는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의 집회가 연일 이어지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치적 외풍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내란'이라는 무거운 혐의가 적용된 만큼, 한 점 의혹 없는 진실 규명만이 무너진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