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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2026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 76조 4,426억 원 편성, 사업비 6조 6,665억 원, 올해 대비 43.8% 증가

AI 민주정부 구현, 국민 안전 확보, 자치발전 및 균형성장, 사회통합 등 중점 투자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6년도 예산안을 76조 4,426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9월 2일 국회 제출 후 상임위,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지방교부세는 69조 3,459억 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4,302억 원이며, 특히 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2조 303억 원(43.8%↑)이 증가한 6조 6,665억 원을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으로 세계 최고 인공지능(AI) 민주정부 구현, 국민 안전 확보, 자치발전 및 균형성장 촉진, 사회통합 및 과거사 해결 등 새정부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했다.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 범정부 인공지능(AI) 공통기반을 구축하고, 정부‧지자체가 중복투자 없이 신속하게 인공지능(AI)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서비스의 기획-개발-운영-고도화 전 단계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개인상황 변화에 따라 국민이 놓칠 수 있는 정부혜택을 알아서 챙겨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해 강화하고, 복잡한 신청절차를 밟지 않아도 일상언어로 AI Agent에 요청하면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서비스를 새로 도입한다.

 

민간 인공지능 기업들이 인공지능(AI)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공공데이터들을 인공지능(AI)이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해 제공하도록 확대한다.

 

심각해지는 이상기후에 대응하여 인공지능(AI)·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측·감시체계를 구축하며,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새롭게 조성해 첨단 기술기반의 국민안전산업 성장을 촉진한다.

 

집중호우·태풍 등 재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재난피해주민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복구비도 증액한다.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활성화 및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지원을 확대하며, 1조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 극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소멸 등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마을기업 지원도 확대한다.

 

접경지역, 섬 등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소외된 지역들을 위해 지역주민의 기초생활 기반 확충 및 균형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주민이 중심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민관이 함께 지역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구축·확산한다.

 

기후·환경·재난 등 사회문제 해결형 자원봉사 인재 육성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역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의 유해를 안장하여 그 넋을 달래고, 유가족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전국단위 위령시설을 조성하며, 일제 강제동원 관련 피해자 추도 및 국민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과거사 극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6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국민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구현’, ‘국가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자치발전 및 균형성장 촉진’, ‘연대와 화해에 기반한 사회통합’ 등 국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핵심과제들을 중심으로 편성했다”면서,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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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급망 실사 지침 강화에 따른 국내 기업 ESG 경영 비상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최근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 지침 강화 움직임이 국내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비상등을 켰다. 기존 대기업 위주였던 규제 적용 범위가 중견기업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국내 기업들은 공급망 전반에 걸친 ESG 리스크 관리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규 준수를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평판에 직결되는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EU 이사회는 지난 10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협상안을 승인하며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화를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이 지침은 기업이 자체 운영뿐 아니라 자회사 및 협력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서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를 예방, 식별, 완화하며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뿐만 아니라 고위험 산업군에 속하는 중소·중견기업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어 국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준비가 시급하다. 특히 중견기업의 경우 ESG 전담 조직이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복잡한 EU의 실사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