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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부산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부산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북구 인구감소 위기 대응 정책연구회'는 지난 21일, 북구의회 제1회의실에서 ‘부산 북구 인구감소에 따른 정책 대응 전략 연구’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청년 유출 등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착수보고회에는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용역 수행기관인 정책연구원 리더스 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해 북구의 인구감소 현황 보고와 함께 질의응답 및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다.

 

보고회에 따르면 북구는 2024년 8월 기준 소멸위험지수가 ‘0.48’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으며, 최근 5년간 매년 4,400명 이상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 순유출 규모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2만 명을 넘어섰고, 출생아 수는 2016년에 대비하여 절반 이상 감소하는 등 인구감소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 같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 개념의 법적 확대 ▲저소득·한부모 가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 ▲중소기업 취업 연계 및 정주 인프라 강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사회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김기현 연구단체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북구 현실에 맞는 맞춤형 인구정책을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북구 인구감소 위기 대응 정책연구회'는 김기현, 김성택, 하승범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정책연구를 통해 제도 개선과 조례 제정 등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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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절박한 경고, 초저출산·초고령화 한국사회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대한민국이 인구 소멸이라는 절박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위험수위로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별 0.6명대 진입이 가시화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동시에 고령화 속도 또한 굉장히 빠른속도로 변화하며, 머지 않아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선 국가 존립의 위기를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50년경에는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고, 국방력 약화와 지방 소멸은 물론, 연금 및 의료 재정의 파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라는 쌍둥이 문제는 한국 사회의 모든 부문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요구한다.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경제 활력 저하로 직결된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노동 공급을 위축시키고, 소비 시장의 규모를 축소시켜 잠재 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미 여러 산업 분야에서는 숙련 노동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인구 고령화는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