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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의사 사위 비방글 올린 장모, '실형'


인터넷에 딸과 이혼하겠다는 사위에 대한 비방 글을 올린 윤모(70)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에 따르면 허위사실 적시(摘示)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는 징역 10개월, 윤씨의 범행을 도운 이모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모 치과 의사인 사위 박모씨가 지난 2011년 7월 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윤씨는 2013년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씨와 함께 박씨를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다.

이들이 올린 글에는 박씨와 그 부친이 치과를 운영하면서 환자를 데려오면 수당을 지급하는 수법의 다단계 영업을 했으며, 차명 계좌를 만들어 75억여 원을 숨기고 세금을 탈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심지어 박씨와 병원 이름, 사진 등이 포함되기도 했다.

이 같은 허위 글을 계속해서 올리다 인터넷 포털 운영자로부터 계정을 차단당한 윤씨와 이씨는 타인 명의의 계정 30개를 만들어 총 20여 개의 비방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타인 명의를 도용하면서까지 계정을 만들어 블로그에 글을 올려 용인되기 어렵다"며 "2개월간 계속 글을 올려 대중이 그릇된 정보를 가질 수 있게 해 당사자들이 입은 피해가 크다"고 밝혔다.

이해성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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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탄소중립 갈 길 멀다’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최근 정부가 확정·공표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소비 둔화와 일부 산업 부문의 배출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산업계 전반에 구조적 전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상 ‘감소’…그러나 구조적 감축과는 거리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경기 둔화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설비 전환이나 공정 혁신에 따른 구조적 감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발전·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배출 감축 속도는 정부가 제시한 연평균 감축 경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감축 부담이 특정 연도에 집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CBAM 전면 시행 앞두고 수출 산업 부담 확대 국제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유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