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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남자간호사, 軍 대체복무 어려울 것


남자간호사가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군 복무를 대체하는 것이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이 강력하게 반대하며 나섰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4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정부가 확대 추진하는 공공의료기관 포괄간호서비스 사업을 활성화하려면 간호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남자간호사의 병역 대체의무를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포괄간호서비스란 보호자나 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의료기관의 간호인력이 환자에게 모든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지난해 공청회를 여는 등 남자간호사 군 복무 대체 입법화에 나섰다.

대한남자간호사회도 힘을 모았다. 남자간호사회는 "공중보건간호사 제도를 도입하면 최근 논란이 되는 국공립의료기관의 간호인력난과 재정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군 당국이 반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방부는 저출산으로 현역사병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남자간호사들에게 국방의 의무 대신 병역특례를 인정해준다면, 군 인원 충원에 커다란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간호사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직업영역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남자간호사의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2012년 4년제 간호대학 남자 신입생은 1천281명, 3년제 간호대학 남자 신입생은 1천629명으로, 총 2천900명의 남자가 간호대에 입학했다. 간호대 남자 재학생은 2001년 908명에서 2011년 7천968명으로 10년 만에 약 8배로 증가했다.

현재는 남자 간호대학생의 대부분이 현역으로 입대하고 있다.
이재현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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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경기도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1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 방문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해 보상하고,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년간(’26~’27)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2년부터 농촌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온 연천군 청산면에 방문하여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연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사업 관련 주민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연천군에서 12.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신청 사전 접수를 개시함에 따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접수 상황 등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26년부터 청산면에서 연천군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