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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제주도의회, 지방재정 이해증진을 위한 ‘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22호’ 발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월 28일, 지방재정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재정연구 동향과 재정정책 이슈, 재정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 경제·산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수록한 '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22호(2025년 1~2월)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2024년 국세수입 실적 및 2025년 국세수입 전망,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세수입 현황 및 전망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반적으로 올해도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2024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 주요내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을 다루었으며, 세수 감소와 지방재정 악화를 고려한 정책제언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아울러, 2023년도 제주지역 읍면동별 인구감소위험 수준 분석(제주연구원),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현황과 고려사항(국회예산정책처), 최근 제주 자영업자 경영상황 악화 배경 및 시사점(한국은행 제주본부) 등 최근 재정 관련 연구 및 주요 이슈를 요약·정리하여 소개했다.

 

한편, 재정정책정보지는 격월로 현재까지 총 22권을 발간했으며, 도민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 자료실 → 정책분석자료실 →'재정정책정보지'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주도의 재정 운영 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과 정책 제언을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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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탄소중립 갈 길 멀다’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최근 정부가 확정·공표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소비 둔화와 일부 산업 부문의 배출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산업계 전반에 구조적 전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상 ‘감소’…그러나 구조적 감축과는 거리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경기 둔화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설비 전환이나 공정 혁신에 따른 구조적 감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발전·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배출 감축 속도는 정부가 제시한 연평균 감축 경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감축 부담이 특정 연도에 집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CBAM 전면 시행 앞두고 수출 산업 부담 확대 국제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유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