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17 (수)

  • 흐림동두천 3.0℃
  • 흐림강릉 7.0℃
  • 박무서울 5.0℃
  • 안개인천 4.7℃
  • 박무수원 5.1℃
  • 흐림청주 7.9℃
  • 구름많음대전 6.6℃
  • 흐림대구 5.8℃
  • 전주 7.8℃
  • 흐림울산 8.0℃
  • 흐림광주 8.0℃
  • 부산 9.9℃
  • 여수 9.1℃
  • 구름많음제주 12.5℃
  • 흐림천안 5.6℃
  • 흐림경주시 5.3℃
  • 구름많음거제 7.5℃
기상청 제공

국제

내년부터 집회·시위 현장, '차벽' 없어져


내년부터는 집회·시위 장소에서 이른바 차벽이나 경찰병력 대신 폴리스 라인인 '질서유지선'을 통해 관리된다.

구은수 서울청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경찰이 너무 성급하게 나서서 집회를 막는 것에만 급급한 이미지를 줬기에 앞으로 선진 집회 문화 조성에 나서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통상 집회·시위가 벌어지면 경찰은 기동대나 의경을 동원, 집회 참가자들이 일정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게 했다.

또한 중요 집회의 경우 미리 경찰버스로 차벽을 쳐서 집회 참가자들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다.

지난 2011년 6월 헌법재판소는 경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열린 집회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둘러싸 시민의 통행을 막은 조치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경찰은 내년부터 원칙적으로 질서유지선을 치고 그다음으로 경찰 병력을 이용한 인벽, 버스를 활용한 차벽 순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단 집회 참가자들이 질서유지선을 넘어온다면 불법 집회로 보고 엄격히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아울러 집회 신고를 받을 때 주최 측과 협의해 최대한 협조를 얻어낼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선선, 선을 지키면 행복해져요'를 내년 서울경찰의 캐치프레이즈로 선정,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캐치프레이즈의 선선선은 교통안전선(정지선, 중앙선, 지정차로 등), 질서유지선, 배려양보선(배려·양보·절제·포용 등을 상징하는 무형의 선)을 가리키는 것으로, 서울경찰청 측은 이 세 가지 선을 준수한다면 서울이 더 안전해지고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이해성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ESG]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탄소중립 갈 길 멀다’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최근 정부가 확정·공표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소비 둔화와 일부 산업 부문의 배출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산업계 전반에 구조적 전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상 ‘감소’…그러나 구조적 감축과는 거리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경기 둔화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설비 전환이나 공정 혁신에 따른 구조적 감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발전·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배출 감축 속도는 정부가 제시한 연평균 감축 경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감축 부담이 특정 연도에 집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CBAM 전면 시행 앞두고 수출 산업 부담 확대 국제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유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