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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개혁은 해야겠지만 책임자는 없어

29일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구성을 앞두고 하루 전 날까지도 위원장인선을 못해 논란이 있었다. 위원장을 맡겠다고 나서는 인사가 없었던 것이다.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르는 반발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에 따라 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측에서 맡게된 가운데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주호영 위원은 "고민 좀 해봐야"겠다며 한발물러섰다.

위원장에 선임될 가능성이 큰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아직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호영 위원은 "고민 좀 해봐야겠다"며 "왜 나인지 답을 정확하게 못 해주고 있다"며 답했다.

이처럼 위원장 선임이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했던 것은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 때문이다. 수백만 공무원의 표적이 되어 수많은 표를 잃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어느 누구도 선뜻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인 것이다.

이렇듯 특위구성으로 여야 모두 혼란스러운 가운데 공무원연금개혁 논의 과정과 일정에 대해 공무원단체들이 논의 과정 자체에 아예 불참하는 초강수까지 전하며 반발하고 있는 등 공무원연금개혁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현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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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경기도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1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 방문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해 보상하고,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년간(’26~’27)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2년부터 농촌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온 연천군 청산면에 방문하여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연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사업 관련 주민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연천군에서 12.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신청 사전 접수를 개시함에 따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접수 상황 등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26년부터 청산면에서 연천군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