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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제주도의회, ‘주민조례’온라인으로 청구하세요

주민e직접시스템으로 간편하게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 3개월 이내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특히,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는 1,035명(청구권자 총수의 550분의 1) 이상으로 전국 광역 시ㆍ도의회에서 가장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주민조례를 청구할 수 있는 문턱을 한층 낮췄고,

 

‘주민e직접시스템’을 통해 의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PC와 모바일 기기로 언제든지 편리하게 주민조례를 청구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2022년 1월 13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이관된 이후 주민청구 조례안은 8건으로, 시행 1건, 폐기 2건, 각하 1건, 소관 상임위원회 보류 1건, 재의요구 1건, 2건은 서명 진행 중에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도민들이 직접 자치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혀, 도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의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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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탄소중립 갈 길 멀다’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최근 정부가 확정·공표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소비 둔화와 일부 산업 부문의 배출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산업계 전반에 구조적 전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상 ‘감소’…그러나 구조적 감축과는 거리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경기 둔화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설비 전환이나 공정 혁신에 따른 구조적 감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발전·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배출 감축 속도는 정부가 제시한 연평균 감축 경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감축 부담이 특정 연도에 집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CBAM 전면 시행 앞두고 수출 산업 부담 확대 국제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유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