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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도, 국비·특별교부세 확보 총력 대응

진명기 행정부지사, 27일 국회 예산소위 위원실 찾아 내년도 국비 증액 건의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박영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도 국비 예산과 2024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실을 방문해 주요 사업 국비 예산 증액을 건의했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마지막 단계로, 각 사업의 최종 예산액을 확정한다.

 

진명기 부지사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 예산소위 의원실 6곳을 모두 찾아 제주도의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국비 확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주요 증액 요청 사업은 서부(판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87.9억 원,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50억 원이다.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수소청소차 보급 지원 14.4억 원 등 신규 사업을 포함해 총 10개 사업·268억 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진명기 부지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에게 명예도민증서와 명예도민증을 전달하고, 2024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지역현안 사업으로는 △신성여고~아봉로(대로3-1-25호선) 도로개설사업 20억 원 △한림읍(캐왓)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5억 원 △공천포 테니스장 정비공사 15억 원 △제주 수악오름 도시숲 도로연결사업 5.5억 원 등 6개 사업·62.5억 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재난안전사업은 △애월읍 관내 배수로 개선사업 11억 원 △제주 한천 제1저류지 수문 기능개선사업 10억 원 △신흥리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 15억 원 등 6개 사업·81억 원이다.

 

진명기 부지사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제주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국회를 적극 설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영훈 지사와 이상봉 도의회 의장은 지난 18일 국회를 방문해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예산소위 위원들을 만나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등 내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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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한반도 안보, 다층적 위협과 복합적 대응의 시대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한반도 안보 환경이 과거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양상이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서해상 포병 사격 등 전방위적 군사 도발이 일상화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는 여전히 팽팽하다. 이는 단순히 북한의 무력시위 차원을 넘어선, 근본적인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전술핵 운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동시다발적인 신형 무기체계 개발과 성능 개량에 몰두하는 모습은 대남 및 대미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관측된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군사적 움직임은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무력화를 넘어 해상 완충 구역을 훼손하며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최근 국제사회의 이목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적 밀착에 집중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국면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 및 군수 물자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북한에 위성 및 핵·미사일 기술을 이전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며, 한반도 비핵화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