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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60세 정년 의무화로 대기업 75.7% 임금체계 개편 추진

 300인 이상 대기업 10곳 중 7곳은 60세 정년 의무화가 시행되면 임금피크제 등 전반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정년 60세와 노동시장 변화’ 조사 결과(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종업원 300인 이상 181개 기업 응답)에 따르면, 대부분의 근로자가 정년까지 근무하는 대기업은 59.1%였으며, 취업규칙상 정년까지 근무하는 비중이 높은 직군은 생산/생산관리 직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응답한 기업의 취업규칙상 정년은 평균 58.2세였고, 구체적으로 보면 60세 이상 28.7%, 55세 23.2%, 58세 22.7%, 57세 12.2% 순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근로자가 정년까지 근무하는 기업이 59.1%였고, 명예퇴직 등으로 규정된 정년보다 일찍 퇴직하는 기업이 21.5%, 정년을 거의 채우지 못하는 기업 16.6%, 무응답 2.8%였다.

회사의 취업규칙상 정년까지 근무하는 비중이 높은 직군(중복응답)은 생산/생산관리 49.6%, 경영관리 18.7%, 영업/마케팅 13.8%, R&D 10.6% 라고 답했다.

60세 정년의무화가 시행되면 75.7%의 기업이 임금피크제나 전반적 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임금피크제 도입 및 전반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 32.0%, 기존 정년 이후부터 임금피크제 도입 23.2%, 이미 운영 중인 임금피크제 연장 20.5% 등이다. 한편 현행 임금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20.4%(연봉제나 직무급제 유지 11.0%,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계속 유지 9.4%)였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임금피크제 의무화 법안 입법 28.2%, 임금피크제 도입 시 재정 지원 강화 27.6%, 노조 및 근로자의 협조 25.4%, 임금피크제 도입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지 않을 것 17.1% 이라고 응답했으며 2016년 60세 정년 의무화가 신규채용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 32.6%, 다소 부정적 39.8%였고, 별 영향없음 26.0%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전경련 이철행 고용노사팀장은 “300인 이상 대기업의 근로자 10명 중 4명 정도가 정년을 채우지 못했었는데, 2016년부터 모든 근로자가 정년까지 근무하게 됨에 따라 신입직원을 뽑을 T/O가 없어지고,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2016년 2월 졸업생들이 힘든 취업전쟁을 치러야 할 것 같다”고 전혔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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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경기도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1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 방문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해 보상하고,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년간(’26~’27)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2년부터 농촌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온 연천군 청산면에 방문하여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연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사업 관련 주민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연천군에서 12.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신청 사전 접수를 개시함에 따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접수 상황 등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26년부터 청산면에서 연천군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