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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연금보혐료 고액·상습 체납사업주 280명 인적사항 공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연금보험료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4일 연금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사업주 280명(개인 및 법인사업장 대표자, 총 체납액 306억원)의 인적사항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정보공개방을 통해 공개하였다.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의 합이 5천만원 이상인 체납사업장 대표자이며,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기간 등이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건강보험공단은 ’14년 2월 21일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예정 대상자 1,108명을 선정하여 사전안내문을 발송,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11월 12일 2차 재심의를 거쳐 280명을 최종 확정하였다. 

본 제도는 2013년 4월 23일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고액·상습 체납사업주의 인적사항 공개를 통하여 체납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함으로써 근로자가 연금수급권을 보장받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특별관리 및 압류처분을 강화하여 연금보험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형남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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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기후위기 시민인식 조사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군포시는 지난 6월 14일 산본로데오거리에서 열린 ‘2025 군포 환경한마당’ 행사와 연계하여 ‘기후위기 시민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수준, 정책에 대한 요구사항, 적응대책의 효과성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추진됐으며, 약 400명의 군포시민이 설문에 참여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민간용역에 의존하지 않고 군포시 환경과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예산절감, 그리고 시민참여의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설문은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됐으며, 행사에 참여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설문에 참여하여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수집된 응답은 현재 자체 분석 중이며, 결과는 ‘제3차 군포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군포시 환경과, 자치분권과, 시민행복위원회(환경소위원회)가 공동 운영했으며 민관 협치 기반의 지속가능한 정책 설계 모델로서도 주목받고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