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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금융위원회, 당당한 노후 생활을 위한 평생월급 ‘주택연금’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당당한 노후 생활을 위한 평생월급”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초고령사회 대응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노령층을 위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Ⅴ 공적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이 어려운 상황

Ⅴ 은퇴가구의 부동산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동화할 수 있는 주택연금 등의 보완 필요

 

주택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체계에 있어 남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 단순히 월소득 흐름이 개선된 것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이 참여가 다양해지면서 노후생활의 활기를 되찾고 가족간 관계도 개선될 수 있었습니다. - 경기도 거주 이ㅇㅇ씨

 

# 기존에는 주택 가격 대비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이 부족하다 판단하여 가입을 보류했는데 지난해 대출한도 상향으로 월지급액이 상향된다는 상담을 받고 신규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 서울 거주 조ㅇㅇ씨

 

정부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더 많은 분들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주택연금 가입대상 범위 확대

- 주택연금 가입 주택가격 상한 완화 9억 원 → 12억 원

 

·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지급액 더욱 확대

- 총 지급한도 상향 5억 원 → 6억 원

 

· 서민·취약계층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우대형 가입요건 완화

- 주택가격 상향 1억 5천만 원 미만 → 2억 원 미만

* 우대형 주택연금 : 일반형 대비 더 많은 금액(최대 20%) 지급

 

2024년에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및 가입혜택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 가입대상

주택가격 2억 원 미만 → 2억 5천만 원 미만

 

· 가입혜택

질병 등 큰 목돈이 필요할 경우의 일시금 인출한도를 지급한도의 45% → 50%로 확대 등

 

실거주 예외사유를 확대하여, 주택연금을 지속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실버타운 이주 등

 

주택연금은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안전판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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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탄소중립 갈 길 멀다’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최근 정부가 확정·공표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소비 둔화와 일부 산업 부문의 배출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산업계 전반에 구조적 전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상 ‘감소’…그러나 구조적 감축과는 거리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경기 둔화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설비 전환이나 공정 혁신에 따른 구조적 감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발전·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배출 감축 속도는 정부가 제시한 연평균 감축 경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감축 부담이 특정 연도에 집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CBAM 전면 시행 앞두고 수출 산업 부담 확대 국제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유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