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연구배경
2014년 국민계정 개편과 함께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이하 지식재산투자) 항목이 신설되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국내경제는 주력산업의 노후화 및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요소투입에 의한 성장이 한계에 달한 상황이다. R&D투자와 비R&D투자(소프트웨어, 컨텐츠, 지재권 등)를 포함한 지식재산투자는 총요소생산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국내경제 성장에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국민계정상 지식재산투자를 주요국과 비교하여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내 지식재산투자의 특징과 주요국 비교
첫째, 국내 지식재산투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국민계정상 지식재산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0%에서 2013년 5.7%로 크게 늘어났고, 연평균 증가율은 GDP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7.0%에 달했다. 2013년 기준 GDP대비 투자비중은 미국(5.1%), 호주(2.5%) 캐나다(2.0%)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경제위기 이후 국내 지식재산투자는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국내 지식재산투자의 성장기여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무려 28.6%에 달했고, 2011년 유럽재정위기시에도 21.7%를 나타내면서 국내 경제 위기시 버팀목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지식재산투자의 성장기여율은 금융위기 이전(2000~2008년) 6.5%에서 금융위기 이후(2009~2013년) 15.6%로 두배 이상 높아지면서 경제 성장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성장기여율은 동기간 한국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며, 미국을 제외하고 최근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셋째, 알려져 있는 바와 달리 국내 지식재산투자는 민간주도인 반면, 선진국은 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다. 국내 지식재산투자에서 민간투자의 비중은 89.9%로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반면 주요국인 미국(77.9%), 호주(81.0%), 캐나다(69.4%)는 민간비중이 우리보다 낮고 상대적으로 정부 투자 비중이 높은 편이다.
넷째 선진국은 컨텐츠 등 비R&D 투자 비중이 높은 반면, 우리나라는 R&D 투자에 편중되어 있다. 국내 지식재산투자는 R&D 투자 비중이 71.1%로 주요국인 미국(48.6%), 호주(45.7%), 캐나다(41.8%)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컨텐츠 등 비R&D 투자의 비중은 28.8%로 주요국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시사점
국내경제에서 지식재산투자의 의미와 역할이 중요한 만큼 첫째, 정부차원에서 지식재산투자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의 투자 선도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민간과 역할을 분담하여 기초과학기술 개발 및 R&D 인프라 구축과 차세대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둘째, 컨텐츠 등 비R&D 부문에 대해서도 투자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 특히 성장가능성이 높은 게임, 미디어, 컨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관련 인프라 투자를 적극 늘려야 한다.
셋째,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학연 네트워크 및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고,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첨단기술 상용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넷째, 중장기적으로 지식재산투자 확대를 통해 하락하는 국내 잠재성장률을 제고해야 한다. R&D 절대규모를 확대하여 선진국 수준의 R&D 스톡을 확보하는 한편 효율적인 R&D 투자를 위한 정책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과감한 투자여건 개선, 산업경쟁전략의 혁신, 인적자본의 고도화 등을 통해 총요소생산성을 증대함으로써 국내 성장잠재력을 적극 확충해야 한다.
조재연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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