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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 과연 처벌받을까?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알쏭달쏭 그것이 알고 싶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과연 처벌받을까요?

 

1.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Ⅴ 만 14세 이상

14세 이상은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Ⅴ 만 14세 미만

만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서 도박을 하게 되면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도박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박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어렸을 때 했던 도박 때문에 성인이 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죄는 공소시효가 5년으로 과거에 했던 도박일지라도 성인이 됐을 때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박은 게임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 전화상담 : ☎112 / 1336

· 문자상담 : #1336

· 카톡채널 : 한국도박문제 예방치유원

· 온라인상담 : 도박문제 넷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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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경기도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1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 방문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해 보상하고,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년간(’26~’27)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2년부터 농촌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온 연천군 청산면에 방문하여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연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사업 관련 주민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연천군에서 12.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신청 사전 접수를 개시함에 따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접수 상황 등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26년부터 청산면에서 연천군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