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예비비 성격의 사업예산인 쌀 소득보전 변동직불금, 재해대책비, 살처분 보상금 등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해 실제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처리되는 예산이 너무 많다"면서 "기획재정부는 이에 해당되는 금액을 다른 재정사업의 재원으로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내년 쌀 소득보전 변동직불금 예산은 농식품부의 요구액인 2361억원보다 많은 3154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정부가 올해 쌀의 평균가격이 16만3115원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 계상한 예산인데, 이는 전액 또는 상당 부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농식품부 재정사업으로 재원을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내년 재해대책비도 농식품부의 예산 요구액보다 200억원이 증액 편성된 2176억원이다. 그러나 올해(10월 현재)도 집행률이 8.7% 밖에 되지 않아 사실상 올해 재해대책비도 대부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살처분보상금은 내년 1500억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 또한 농식품부가 요구한 예산보다 900억원이나 증액됐다.

또한 살처분보상금은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결핵이나 브루셀라 등과 같은 가축질병으로 인한 살처분보상금에 대해서만 농식품부 예산으로 반영하고, 사실상 예측이 불가능한 구제역 등의 질병으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의 경우에는 실제 질병 발생 시 예비비 편성 등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승남 의원은 "매년 연례적으로 불용처리되는 예산을 농민과 농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 사업재원으로 배분해야 한다"며 "내년에도 위 3가지 사업에 편성된 5929억원에 해당하는 예비비 성격의 재원을 반드시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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