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대체약의 평균가를 수용한 신약의 경우 약가협상을 하지 않고, 평균가를 그대로 인정하는 약가제도를 추진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3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대체약 평균가 수용 신약 약가협상' 포기는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토대로 2016년 건강보험료가 2배 올랐지만 관련 재정은 2년 연속 적자(2016년 8453억원ㆍ2017년 1179억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계획안에는 2018년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로 전환돼 4561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보고서에 의하면 약가협상으로 인한 신약 가격은 14% 정도의 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과가격보다 평균 86% 수준이었다.
올해 절감액만 해도 815억원이며, 지금까지 절감된 금액은 총 31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동익 의원은 "국민은 건강보험료를 더 내서 재정 적자를 막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국민 부담을 덜어줄 고민은커녕 오히려 제약사들을 배불리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며 "3000억원 넘게 재정을 절감할 수 있었던 약가협상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신약에 대한 약가협상 포기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더 강력한 약가협상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약가제도 변경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며 해명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수용 신약에 대한 등재절차 간소화 방안은 검토 중"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에 중립을 유지하면서 약가제도와 관련한 합리적 절차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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