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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내년도 일자리 예산 14조 2,589억원

올해 보다 1조 131억원 늘어난 14조 2,589억원 일자리 예산안

정부는 침체된 민간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확장적인 2015년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2014년 10월 23일 발표하였다.

일자리 분야 예산안은 '14년(13조 2,459억원, '15년도 사업 기준) 대비 1조 131억원이 늘어난 14조 2,589억원(정부 총지출 376.0조원 대비 3.8%)으로 '14년보다 7.6% 증가하였음. '15년도 일자리 예산안 증가율(7.6%)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5.7%)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며, 금액으로는 역대 최고액임을 밝혔다.

 

2015년 일자리 예산(안)의 골자는 “고용률 70% 로드맵의 핵심과제에 재원을 집중 배분”한 것임. 여성(경력단절)·청년·장년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더욱 활성화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직업훈련(1,776억원, 11.0%)·고용서비스(714억원, 13.2%)·고용장려금(4,419억원, 20.9%) 위주로 증액하는 한편, 일자리 효과성이 낮은 직접일자리는 감액(△1,050억원, 7.6%) 편성하였고,
2015년 일자리 예산의 중점 투자방향은 크게 4가지로,

 

특히, ① 청년·여성·장년 등 핵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과 취업능력 제고, ②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③ 능력 중심사회 구현 및 산업 수요 중심의 직업훈련 ④ 고용정책 내실화를 위한 기반 확충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관련 새로 추진되는 주요 사업은 중소기업 근속장려금(15억), 시간선택제 전환지원(68억), 국민연금 실업크레딧(376억) 등이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2015년 예산안은 「여성·청년·장년」등 핵심대상에 대한 실질적 일자리 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비정규직, 저소득근로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소득 증대, 고용안정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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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탄소중립 갈 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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