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이 발표한 '북한의 미래 - 전문가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 체제가 향후 언제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측하냐?'라는 질문에 대해 '10년 이내'라고 답한 응답자가 48.9%로 가장 많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8일까지 한국을 포함한 미국, 일본, 러시아, 유럽, 중국 등 북한·안보전문가(학자·전직관료) 135명(국내 49명, 미국 25명, 일본 17명, 러시아 13명, 유럽 13명, 중국 12명, 기타 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정은 체제의 지속 가능기간에 대해 국내 전문가(40.8%)와 해외 전문가(37.2%) 모두 5-10년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아 단기간 붕괴가능성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북한체제 붕괴 원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4.4%가 '권력투쟁'을 꼽아 ‘엘리트 균열’에 의한 붕괴 가능성을 높게 전망했으며 다음으로 '경제파탄'(27.4%), '주변국의 개입'(5.2%),' '주민봉기'(3%)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전문가들조차도 경제파탄(33%)보다는 권력투쟁(50%)에 의한 붕괴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보일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핵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는 응답이 51.9%로 가장 많았으며 '핵능력을 유지한 채 협상을 시도할 것이다'는 응답도 43.7%를 차지해 전문가 대다수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보였다.
중국의 전문가조차 '핵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58%), '핵능력을 유지한 채 협상을 시도할 것이다'(42%)고 답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을 100%로 보고 있었다. '상황에 따라 부분적인 비핵화의 노력을 보일 것이다'는 응답은 4.4%에 불과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응답자의 36.3%가 '중국의 대북압박'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북미 직접담판'(24.4%), '6자회담 재개'(19.3%), '대북제재 강화'(11.1%), '대북제재 해제 및 경제지원'(8.9%)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국의 대북압박 필요성에 관해선 국가간 차이가 드러났다. 미국 전문가의 56%, 일본 전문가의 29%,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기타 국가 전문가의 52.6%가 '중국의 대북압박'을 가장 효과적인 북핵 해결방안으로 꼽았으며 중국 전문가들은 '6자회담 재개'(42%)와 '북미 직접담판'(42%)를 꼽았다.
'통일대박론'에 대해서는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에게 쪽박일 경우(0)와 대박일 경우(10) 사이에서 하나의 숫자를 택하게 한 숫자의 평균을 낸 결과, 한국(6.3점), 미국(6.2점), 중국(5.3점), 일본(4.8점), 러시아(5.8점)로 나와, '한국-미국-러시아-중국-일본' 순으로 한반도 통일이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평가했다.
한반도 통일시기와 관련해서는 '10~20년 사이'가 46.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5~10년 사이'가 21.5%, '20~30년 사이'가 17.8%, '30년 이후'가 12.6%, '5년 이내'가 1.5%였다.
단기간(10년 이내)에 통일이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통일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80%에 달하는 국내외 응답자들이 압도적으로 “북한붕괴에 의한 통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으며 장기적으로(10년 이상) 도래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통일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 역시 응답자의 62%가 여전히 북한붕괴에 의한 통일 가능성을 전망했다.
통일이 대박이 되려면 어떠한 방식으로 통일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북한붕괴(31.1%)보다는 남북합의(60%)에 의한 통일이 바람직하다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답변했다.
일민국제관계연구원은 조사결과와 관련해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중장기적으로 북한 내부 불안정성, 특히 권력투쟁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므로 한국정부는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원은 또 "결국 북핵문제 해결의 관건은 '중국의 대북압박'이므로 한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이 단행될 경우 중국이 대북제재에 본격적으로 동참토록 미국과 함께 외교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고 중국발 정보&뉴스 온바오가 전했다.
한태민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