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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최수현 금감원장 "모뉴엘 사태, 내부통제 부실로 발생"


▲ 최수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모뉴엘의 수출채권 부풀리기는 금융권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3일 오전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모뉴엘의 '수출채권 부풀리기'에 대해 "금융권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KT ENS 관련 대출 사기나 최근 검사중인 모뉴엘의 위장수출관련 대출 등과 같은 금융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한 현장의 금융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왔지만 서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는 계속되고 있으며 저소득·저신용자의 금융접근성은 여전히 제약되고 있다"며 "대학생, 다중채무자 등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고금리 대출 및 불법추심 행위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자금이체, 카드거래, 소액대출 등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나 제도적 미비점으로 발생하는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도 감독 노력을 더 크게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근본적인 현장 중심의 개선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강력히 실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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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탄소중립 갈 길 멀다’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최근 정부가 확정·공표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소비 둔화와 일부 산업 부문의 배출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산업계 전반에 구조적 전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상 ‘감소’…그러나 구조적 감축과는 거리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경기 둔화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설비 전환이나 공정 혁신에 따른 구조적 감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발전·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배출 감축 속도는 정부가 제시한 연평균 감축 경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감축 부담이 특정 연도에 집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CBAM 전면 시행 앞두고 수출 산업 부담 확대 국제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유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