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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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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창작자들의 필독서!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창작자들의 필독서!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 발간

 

잠깐.. 익숙하지만 어딘가 낯선 저작권!

저작권의 개념이 궁금해요!

 

저작권이란?

◆저작재산권: 복제권, 공연권, 대여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전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저작인격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합당한 대가입니다!

저작권이란 저작자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 권리’인 저작재산권과, ‘인격적·정신적 권리’인 저작인격권을 의미합니다.

 

저작권 계약 전이라면 필독!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 발간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은 저작권법·제도에 낯선 신진·예비 창작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 단계별 체크리스트와 Q&A, 주요 사례들로 구성됐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작권 계약 A부터 Z까지!

 

①계약의 순간, 창작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계별 체크리스트와 저작권 계약서 2종*을 예시로 한 실제 계약서로 보는 체크리스트가 포함됐어요.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계약,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

 

②또한, 저작권 계약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목차로 꾸며졌습니다.

 

③계약 종류의 선택, 주는 것과 받는 것의 균형, 기타 조건 협의(독소 조항 피하기)로 나누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궁금한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죠!

 

신진·MZ 세대 등 창작자라면 꼭 확인!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 어디서 볼 수 있나요?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 '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 조사·연구 게시판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와 함께라면?

저작권 계약,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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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보니 일상에 변화가 생겼어요"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농촌기본소득, 농어촌에 희망을 심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1. 포천에서 3년째 쏘가리를 양식하는 이도근 구름내양어장 대표는 농어민기회소득이 ‘든든한 어머니’ 같은 존재라고 말한다. 기회소득으로 식사도 챙기고 양어장 청소용품 등 자재도 구매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면사무소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어 1년에 180만 원을 받고 있다”며 “쏘가리는 양식이 까다로운 희귀 어종이라 자리를 비우기 힘든데 기회소득 덕분에 한창 바쁠 때 밥도 거르지 않고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기회소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이라며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인 국가인데 어업을 하려는 청년이 점점 줄고 있어 걱정이다. 청년 어민에 대한 혜택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2. 농촌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에서 10년째 거주하고 있는 이효승 씨는 농촌기본소득으로 주민들의 행복감과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말한다. 이 씨는 “농촌기본소득 지급 전에는 이 동네 아파트 공실이 많았는데 지급 후 공실이 없어졌고, 기본소득을 청산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