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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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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창작자들의 필독서!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창작자들의 필독서!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 발간

 

잠깐.. 익숙하지만 어딘가 낯선 저작권!

저작권의 개념이 궁금해요!

 

저작권이란?

◆저작재산권: 복제권, 공연권, 대여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전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저작인격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합당한 대가입니다!

저작권이란 저작자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 권리’인 저작재산권과, ‘인격적·정신적 권리’인 저작인격권을 의미합니다.

 

저작권 계약 전이라면 필독!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 발간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은 저작권법·제도에 낯선 신진·예비 창작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 단계별 체크리스트와 Q&A, 주요 사례들로 구성됐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작권 계약 A부터 Z까지!

 

①계약의 순간, 창작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계별 체크리스트와 저작권 계약서 2종*을 예시로 한 실제 계약서로 보는 체크리스트가 포함됐어요.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계약,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

 

②또한, 저작권 계약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목차로 꾸며졌습니다.

 

③계약 종류의 선택, 주는 것과 받는 것의 균형, 기타 조건 협의(독소 조항 피하기)로 나누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궁금한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죠!

 

신진·MZ 세대 등 창작자라면 꼭 확인!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 어디서 볼 수 있나요?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 '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 조사·연구 게시판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와 함께라면?

저작권 계약,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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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재난 주거회복 위한 모듈러주택 견본단지 공식 개관...이룸(한국자재산업) 등

데일리연합 (SNSJTV) 배은경 기자 | 경상북도가 주관하고 경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경북 모듈러주택 견본단지’가 지난 14일 경북도청신도시 2단계 호민지 서편에서 공식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모듈러주택 공급 확대’ 및 ‘공공주택 정책 혁신’ 국정과제에 부응하여 조성된 국내 최초 모듈러 견본주택 단지로, 경상북도의 재난주거 복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 사업에 공식 선정된 10개 모듈러주택 건설업체 중 ㈜이룸(한국자재산업)은 경량목구조와 ALC블록의 주택공법을 적용한 자사 모듈러주택을 선보이며 친환경성과 시공 효율성, 고품질 주거성능을 동시에 구현하여 가장 많은 관람객에 몰려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장에서 일반 관람객은 물론 건설업계 관계자와 경북도 내 시·군청 공무원들로부터도 높은 관심과 호평을 받고 있다. 이룸은 단순한 전시 수준을 넘어, ‘개인 맞춤형 주거컨설팅 서비스’를 현장에서 운영 중이다. 이 서비스는 고객 소유 토지의 ▲지목 및 도로 사용 가능 여부 ▲상·하수도 인입 ▲정화조 설치 ▲예산 범위 내 건축비 산출 ▲자체 건축사 연계 인허가 절차 지원 ▲토지 미보유 고객 대상 부지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