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5)에서 한국은 2013년(7위)보다 2단계 오른 5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2007년 30위 ▲2008년 23위 ▲2009년 19위 ▲2010년 16위 ▲2011년 8위 ▲2012년 8위 ▲2013년 7위 등으로 매년 순위가 올라갔다. 올해는 역대 최고의 순위를 기록했다.

세계은행은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부문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전기공급(2→1위) ▲통관행정(3→3위) ▲법적분쟁 해결(2→4위) ▲퇴출(15→5위) ▲건축 인허가(18→12위) 부문에서 상위권에 올랐다. 또 ▲창업(34→17위) ▲소액투자자 보호(52→21위) 등은 순위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반면 ▲자금조달(13→36위) ▲재산권 등록(75→79위) 등은 순위가 하락했다.

이번 평가에서 1위는 싱가포르, 2위는 뉴질랜드, 3위는 홍콩, 4위는 덴마크가 차지했다.

또 영국(10→8위), 독일(21→14위), 러시아(92→62위), 중국(96→90위) 등은 순위가 올랐고 미국(4→7위), 일본(27→29위), 인도(134→142위) 등은 순위가 하락했다.

세계은행은 이번 평가 종합보고서에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각국의 조세정책을 비교 분석했다.

세계은행은 당시 우리나라가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를 개편한 점을 위기 극복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조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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