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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화성시 인·허가민원 전담창구 운영, 민원처리기간 단축 효과 기대

 화성시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인허가 민원 전담창구를 민원봉사과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개발행위·건축·공장설립 등 3개 분야 업무 담당자 3명이 배치 운영되고 있는 전담창구에서는 고충·복합민원의 행정절차와 구비서류 등을 사전 상담을 통해 민원인에게 알려줘 처리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민원처리부서 담당자의 출장, 휴가 등 부재로 인한 재방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 전화, 팩스, 온라인으로 상담일자를 예약하는‘사전상담예약제’도 더불어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인·허가민원 전담창구 운영을 통해 민원처리 단축 효과는 물론이고 사전 안내와 전문상담도 가능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들의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1회방문 처리제, 민원후견인제 등 다양한 복합민원처리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김창주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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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탄소중립 갈 길 멀다’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최근 정부가 확정·공표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소비 둔화와 일부 산업 부문의 배출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산업계 전반에 구조적 전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상 ‘감소’…그러나 구조적 감축과는 거리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경기 둔화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설비 전환이나 공정 혁신에 따른 구조적 감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발전·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배출 감축 속도는 정부가 제시한 연평균 감축 경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감축 부담이 특정 연도에 집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CBAM 전면 시행 앞두고 수출 산업 부담 확대 국제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유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