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대는 28일 인천 남구 도화 나들목 서울 방향 입구에서‘박근혜 대통령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인천연대는“경인고속도로는 지난 1968년 통행료가 처음 징수된 이후 45년째 징수하고 있다"며“이미 건설유지비총액의 2배를 초과한 것은 물론 6000억원에 이르는 순이익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상습정체구간 현황을 보면 경인고속도로가 총길이 24㎞에서 정체구간이 26㎞로 총연장 대비 정체구간이 제일 긴 것으로 나타났다”며“특히 출퇴근 등 교통 혼잡시간에는 고속도로의 기능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현행 유료도로법에 따르면 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 수납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인천연대는 이에 대해“40년이 넘는 경인고속도로에 여전히 요금이 부가 되고 있어 인천 시민들은 부당하게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며“한국도로공사는 통합채산제만을 들먹이며, 경인고속도로 무료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통합체산제는 개발도상국가에는 필요한 제도다. 세계 최고 규모의 도로가 깔려있는 우리나라에서 계속 이 방식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채산제는 새로운 고속도로를 짓고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나눠 부담을 지우는 제도다.
이들은“도로공사는 지난해 빚이 무려 26조원에 달했지만 700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직원 평균 연봉이 7280만원이고 억대 연봉자도 전체 임직원 4000여 명의 5%인 218명이나 된다”며“퇴직자에게 휴게소와 톨게이트 등의 운영권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는 나쁜 관행까지 아직도 이어가고 있어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이런 가운데 단지 부채를 줄인다는 이유로 7%의 요금인상을 추진하고 경인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등의 무료구간에 대해서도 유료화하겠다는 것은 정부와 도로공사의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인천연대는“경인고속도로 무료화는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이기도 했다. 지난 2012년 박상은, 2013년 홍영표 의원이 발의한 통행료폐지 법안이 국회에서 다뤄지기도 했다”며“유 시장은 분명한 입장을 밝힐 시기다. 그의 공약이 거짓이 아니라면 인천시민의 염원인 경인고속도로 무료화를 적극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인천시민들과 함께 대대적인 범시민서명운동, 고속도로 거북이 주행 캠페인 등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집회에 참여한 인천연대와 일부 시민들은 경인고속도로 도화 나들목 서울 방향으로 진입해 자전거 행진을 벌였다.
김민립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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