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 새누리당은‘하후상박’식 소득 재분배 기능을 도입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28일 중 당론 발의하기로 하는 등 연내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야당은“심각한 결함이 있는 졸속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전날 지급시기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오는 2023년 퇴직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2031년부터는 첫 연금수령 대상은 모두 65세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7%인 월급의 연금기금 적립비율을 10%까지 올리는 한편 월 438만원 이상 고액 연금을 수령하는 공무원에 대해선 10년간 연금액을 동결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개혁안 마련과 더불어 이날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키로 결정하는 등 연내처리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당초 지도부를 중심으로 제출할 방침이었던 개정안 발의가 당론으로 추진되면서 공무원 연금 개혁에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연내 처리를 강조하면서 새누리당은 더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다음 선거에서 우리 새누리당이 손해를 보더라도 미래 세대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저출산, 고령화와 저성장 기조 속에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무원연금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공무원연금 개혁, 국민이 실망하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에는 동의하지만 호락호락 끌려가지는 않겠다는 생각이다. 야당은‘더 내고 더 받는’방식의 독자 수정안도 준비하고 있고 연내처리도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연내 타결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엄청난 양이고 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연내 만든다는 건 기초가 튼튼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얼기설기 할 일이 아니다. 근본부터 착실히 해야 한다”며“국민연금과 상충되는 부분 많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봐야 해 연내 하는 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창희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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