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사기범죄가 125만 건을 넘어선 가운데 경찰이 사회변화와 신변종 범죄수법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사기범죄는 총 125만9313건이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9년 20만8799건, 2010년 19만1311건, 2011년 21만1174건, 2012년 22만7126건, 2013년 26만3043건, 올해 8월까지 15만7860건으로 증가추세였다.
사기 수법별로는‘기타’가 88만390건으로 전체 69.9% 차지해 가장 많았고‘'매매가장’이 10만9740건(8.71%),‘차용사기’10만7551건(8.54%),‘가짜 속임’10만5708건(8.39%) 등 순 이었다.
사기 범죄로 인해 금품 피해가 발생한 건수는 총 125만9268건으로 100만원 이하가 57만7005건(45.8%)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이어 100만원 이상이 49만8287건(39.5%), 금액 미상이 18만3976건(14.6%)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2009년 20만8799건에 불과했던 금품 피해 발생 건수가 5년 만에 26만3036건으로 약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범죄 발생지역으로는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6개 지자체 중 서울에서 발생한 건수가 31만8236건에 달해 전체 25.2%를 차지했고 경기가 26만4737건(21%), 부산 10만8685건(8.63%) 의 순을 보였다.
정용기 의원은“사기수법이나 직업에서 기타가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변화와 신변종 범죄수법 등장에 경찰의 통계시스템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며“경찰은 진화하는 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신종 수법을 낱낱이 공개하고 신속한 수사로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를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창희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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