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코리아뉴스타임즈)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영상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도 국가혁신 차원에서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사실 공무원연금 문제는 이미 20여년 전부터 재정적자의 심각성이 예측되고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근본적인 처방을 계속 미뤄오다가 현재에 이르렀다"며 "만약 이번에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고 또 미룬다면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부채가 484조원이나 앞으로 발생할 것이므로 국민 1인당 945만원에 해당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고 우려했다.

또 "이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을 떠넘기게 되는 것이고 자연히 국가재정에도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이제라도 사회적 중지를 모아서 국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슬기롭게 풀어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제도개혁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며 국가와 미래를 위해 헌신해온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 번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담이 증가하고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올해 안 처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국가혁신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5개월간 지연되면서 계획했던 국가혁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최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인데 모쪼록 합의한 기일 내에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심혈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비록 제출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해당 법안들을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회를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상세히 내용을 알려서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며 "당·정 간에 충분히 조율해 대응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조진성 기자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