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요양과 돌봄이 필요한 에이즈 환자들이 사회적인 편견으로 어느 곳에서도 쉽게 받아주지 않는 문제가 만연한 가운데 정부마저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중증ㆍ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7년부터 에이즈환자를 위한 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질병관리본부가 위탁운영하고 있던 요양병원(00호스피스선교회/ㅁㅁ요양병원)에서 심각한 인권문제가 발생해 위탁을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에 위치한 해당 요양병원은 전국에 하나뿐인 에이즈 환자 장기요양병원으로 2009년부터 위탁 운영되고 있었으나 폭언, 폭력, 성폭력 등 에이즈 환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이 발생해 2013년 12월 16일부터 위탁이 중지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중증 정신질환에이즈환자 요양지원사업'은 요양이 필요한 에이즈환자에게 한줄기 빛과 같았다. 그러나 아무런 대안도 없이 위탁이 중지된 이후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에이즈 환자들은 갑작스레 갈 곳을 잃었다.

위탁 중지 후 타 병원으로 전원된 환자는 총 17명뿐, 나머지 환자들은 귀가(3명), 쉼터(1명), 심지어는 사망(1명)한 환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4명의 갈 곳 없는 에이즈 환자는 여전히 해당 요양병원에 방치된 상태로 남아있다.

질병관리본부가 17명의 환자들을 전원 조치한 곳은 다름 아닌 급성기 환자를 위한 2차병원(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경찰병원)으로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이 머물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다.

지난해 12월 질병관리본부는 입원이나 요양이 필요한 중증 에이즈 환자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조사결과 전국적으로 요양병원 입원을 필요로 하는 에이즈환자가 70명, 요양시설 입소를 필요로 하는 에이즈환자가 1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1200개가 넘는 요양병원과 3000개가 넘는 요양시설이 있다. 그러나 에이즈 환자들은 넘쳐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어느 한곳에서도 보호 받을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최 의원은 밝혔다.

또한 최동익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요양병원의 위탁 중지 이후 에이즈 환자들의 건강상태와 그들의 거취 등에 대해 물어오는 'UN에이즈' 측에 거짓답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에 따르면 아직 갈 곳을 찾지 못해 여전히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요양병원에 방치된 24명 에이즈환자의 말 못할 사연은 꼭꼭 숨겨둔 채, 'UN에이즈'의 물음에는 "모든 에이즈환자들이 3곳의 병원에서 정부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동익 의원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에이즈에 대한 편견이 심해 장기적인 요양과 돌봄이 필요한 에이즈 환자들을 어느 곳에서도 쉽게 받아주지 않고 있다"며 "이런 세상이 에이즈환자들에겐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도 같은데, 정부마저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의료기술을 자랑하며 외국 환자까지 유치하는 마당에 대한민국 국민도 보호해 주지 못하는 정부가 부끄럽다"며 "국제적 망신까지 당하기 전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들에게 서둘러 병원을 마련해 줘야 한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직접 병원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UN에이즈'는 UN 산하 에이즈 전담기구로 전 세계의 에이즈 퇴치와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는 동시에 에이즈 환자 발생률이 높거나 에이즈 환자 인권문제가 심각한 이른바 에이즈 후진국들을 주로 방문해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


김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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