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사회적경제과 폐지 방침’을 놓고 인천지역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각 지자체가 사회적 기업을 강조하는 정책을 펼치는데 반해 인천시는 사회적경제과를 폐지하는 등 시대착오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반발 이유다.
특히 이들은 인천시가 자신들의 기자회견에 대한 브리핑룸 사용을 불허했다며, 반대 목소리에 대해 귀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사회적기업협의회와 인천시 협동조합협의회 등 6개 단체는 21일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인천시가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사회적경제과 폐지를 결정하려 한다”며“시는 사회경제과를 그대로 존치하고 예산과 인력을 타 광역시 수준으로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타 지자체의 사례를 들어 사회적경제과 존치를 주장했다.
이들은“사회적 기업 정책은 지난 2007년 사회적기업법이 통과된 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정책이며 실제로 경기도 남경필 지사와 제주도 원희룡 지사 등은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특히 대구시는 지난 9월 1일, 경기도는 지난 1일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했다”며“새누리당 유승민 의원도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를 이끌면서 지난 4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양 당은 사회적경제 육성을 최우선 공적 과제로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사회적경제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당사자들과 지역행정, 소비자 시민 등 3주체가 긴밀히 협력할 때만 이뤄낼 수 있는 과제”라며“시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시가 사회적경제과 폐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불허했다”며“이는 반대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하는 구시대적인 행정”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시는 지난 6일 사회적경제과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인천시행정기구 설치조례 개편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인천시사회적기업협의회, 인천시협동조합협의회, 인천지역생활협동조합협의회, 인천시마을기업협회, 인천지역자활기업연합회(준), 인천대학교 사회적경제연구센터 등 6개 단체가 참여했다.
김민립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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