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불량평가 받은 연구과제는 총 15개(총 연구비 192억3400만원)로 이중 환수를 실시한 연구과제는 6개뿐이었으며, 환수액은 전체 연구비 대비 2.3%(192억3400만원 중 4억3800만원 환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불량평가에 대한 환수율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불량평가 받은 연구과제에 대한 조치가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이고 불량평가를 받은 연구과제 중 환수조치 결정을 하고도 환수하지 않은 연구과제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자료에 따르면 A기관에서 실시한 '당뇨치료제 개발'과 B기관에서 실시한 '전립선암 치료 연구'는 '간접비 환수'라는 조치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환수된 금액은 전혀 없었다.
C기관에서 실시한 '관절염 치료제'는 52.5점을 받아 전체 연구비의 45.4%(2억3800만원 중 1억800만원)를 환수당했지만, D기관에서 실시한 '건강 기능식품 개발'은 37.3점을 받고도 환수비율은 8.2%(1억8300만원 중 1500만원)에 불과했다.
E기관 및 F기관에서 실시한 연구들은 각각 57.6점을 받아 환수결정 뿐 아니라 다음 선정평가시 감점과 참여제한조치까지 받았다. 불량연구에 대한 조치를 모두 받은 셈이다.
그러나 D기관에서 실시한 연구는 37.3점이라는 최저점을 받았음에도 환수결정만 됐을 뿐 선정평가시 감점이나 참여제한 등 다른 조치는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막대한 정부 예산을 들여 실시한 R&D연구가 불량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수조치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것은 예산낭비"라며 "불량연구 내에서도 점수가 높은 연구에는 높은 비율의 환수 뿐 아니라 참여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하면서 오히려 점수가 낮은 연구에는 낮은 비율의 환수조치만 실시하는 등 R&D평가가 주먹구구식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R&D 평가에 따라 제대로 된 인센티브와 패널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김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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