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공사의 특성상 도급 금액의 상당부분을 사급자재가 차지하고 있고, 그 중 독점 품목이 포함돼 있어 시공사들은 적정공사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의원(새누리당)이 20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궤도공사 자재 중 독점 사급 품목은 4개(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 레일체결장치 등)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안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금품로비를 벌여 논란이 된 삼표이앤씨의 궤도(PST)도 포함됐다.

시공사는 대부분의 자재가 독점 품목임을 고려할 때 제조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최저가 낙찰을 받은 상태에서는 자재 단가 차이로 적자를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게다가 낙찰자는 자재업체와 구매 가격 협상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해 적정 자재단가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셈이다.

철도시설공단에서 제출한 최근 6년간(2009~2014년) 궤도공사 자재비 지출현황을 보면 총 자재비 6328억원 중 사급자재비로 2964억원(46.8%)을 지출했다.

2012년에는 사급자재비(1519억원)가 관급자재비(1305억원)보다 더 지출되기도 했다. '자재의 관급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우현 의원은 "철도 궤도 공사의 특성상 도급 금액의 상당 부분을 사급자재 금액이 차지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자재가 독점 품목임을 고려 할 때 원설계시 제조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설계를 한다면 낙찰자는 설계 단가에서 낙찰 단가 차이 부분을 적자로 안고 가야 하는 실정"이라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자재의 관급화, 외국 자재 구입 허용 등 자재 품목의 경쟁을 활성화시켜 적정 자재비 및 시공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철도궤도 업계 수도 지난 2005년 60개 달하던 것이 현재는 34개 업체(올 8월 말)가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경호 기자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