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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철피아·낙하산 논란…국토위·미래위 등 11개 상임위 국감

국회 정무위 국감, 중소기업 대출비중 감소문제 동부그룹 패키지 매각, STX 부실대출 문제 집중 추궁


국회는 21일 정무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토교통위 등 11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는 중소기업 대출비중 감소문제와 동부그룹 패키지 매각, STX 부실대출 문제가 집중 추궁될 전망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를 상대로 MBC 부실 감독 문제와 최근 사장에 임명된 곽성문 코바코 사장에 대한 야당의 낙하산 인사 시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는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관광개발㈜ 등을 상대로 코레일 부채문제 해결방안과 이른바 '철피아'로 일컬어지는 구조적인 철도비리 근절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예상된다.

국회 환노위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최근 발생한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산업재해 적용 여부를 따져물을 예정이다.

이밖에 법사위는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을 상대로, 기재위는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등을 상대로, 교문위는 대구·충북·경북·충남·대전 교육청을 상대로 각각 지역 현장 국감을 진행한다.

국방위도 대구에 위치한 육군제2작전사령부를 현장점검하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국감을 펼친다.

산업통상자원위는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대상으로, 보건복지위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등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이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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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중대재해 없는 교육환경, 협력과 예방으로 만든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1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13회 전국 시도교육청 중대재해 예방 협의회’를 개최한다. 협의회는 교육 현장의 중대재해 사안과 현안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공동 대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분기별로 운영한다. 이번 협의회는 경기도교육청이 주관·진행하며,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중대재해 관계 업무담당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이번에는 최근 반복적인 사고 발생과 국민 안전을 강조하는 정부 방향에 따라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 강의를 먼저 진행한다. 이후 내년도 중대재해 예방 사업 추진에 있어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보건 관리를 지원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한 2025년 주요 정책과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사전에 각 시도교육청에서 상정한 중대재해 관련 현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교육부, 시도교육청 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