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한국의료분쟁중재원에 대해 기능이 비슷하지만 피해구제를 진행 중인 한국소비자원과의 통폐합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9년부터 의료상담ㆍ피해구제ㆍ분쟁조정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했던 정부는 지난 2012년 전문적인 조정을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했다.
김재원 의원에 따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한국소비자원보다 직원은 3배, 예산은 10배 더 많다.
그러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사업자가 원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을 각하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소송지원이나 피해구제에 나서지 않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강제 조정이 안 되고, 소송지원이나 피해구제 기능도 없어 전문적인 의료사고 조정이라는 설립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라며 "업무가 중복되는 의료분쟁조정기관의 이원화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한국소비자원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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