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에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촉진과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기위해 공정거래 시민심사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천명하고 지난 1월10일 공정거래 '민간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 12인의 전문가로 구성,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지난 2월6일 발표한 12인의 민간심사위원은 기존 공정거래위원의 '주니어 버전'일 정도로 차별성이 떨어지고 걸어 온 삶의 경로(학, 경력) 등이 비슷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공정위가 명칭을 바꿔 운영하고 있는 민간심사위원회 위촉 위원들을 구성을 보면 경제학교수 3인, 법학교수 6인, 법조인 3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 의원은 "민간심사위원회는 심사관이 전결 한 사안에 대해 '심사관'이 스스로 결정해서 안건으로 올릴 수 있으며 '심판관리관'이 위원회를 소집해서 안건을 심의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등 철저하게 피동적 역할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민간심사위원회는 구성 이후 3회만 회의가 개최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종걸 의원은 "공정위는 경제 불균형을 바로 잡고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대한민국의 경제검찰이 되어야 한다"며 "시민은 없고 민간 전문가만 있는 '주니어 공정거래위원회'인 '민간심사위원회'로는 시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지난 1월10일 개정된 운영지침에 따르면 위원회는 공모를 거쳐 지원, 추천자 중에서 공정위원장이 임명한다.
심사관이 자신의 전결 사항 중에 사건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심판관리관이 민간심사위원 중에서 5명을 선정해서 회의를 소집하는 구조다.
이종걸 의원은 "위원회의 구성, 회의의 소집 여부, 안건, 회의 참석자와 주재자까지 모두 다 공정위의 관료들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현재의 민간심사위원회"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방식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봉수 기자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