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 상반기(1월1일~6월30일)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의 발송량, 수신량, 스팸 차단서비스 차단율 등 스팸 관련 현황을 조사한 ｢2019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휴대전화 음성스팸은 60만건(7%), 휴대전화 문자스팸은 96만건(17%) 증가했다. 음성스팸증가는 불법대출 스팸이 108만건(68%)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고, 문자스팸은 도박 스팸이 59만건(25%), 불법대출스팸이 16만건(28%)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으며, 문자스팸 중 546만건(83.2%)이 대량문자발송서비스를 통해 발송되었다. 이메일 스팸은 1,622만건(44%) 감소했고, 이는 중국發 스팸이 대폭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이번 스팸 유통현황 분석을 통해, 인터넷전화서비스를 통한 불법대출 음성스팸의 증가와, 대량문자발송서비스를 통한 도박 관련 문자스팸의 증가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팸 유통현황 분석결과를 토대로 불법스팸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선 대출사기, 도박중독 등 국민의 2차 피해(사회적·경제적)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대출·도박 스팸 발송량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규제기관(한국마사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스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스팸 기반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대량문자발송서비스를 통한 스팸이 계속해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스팸 신고가 많이 접수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스팸 감축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스팸 메시지가 지능화되어 스팸 차단시스템을 우회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빅데이터 분석 및 탐지·차단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스팸 차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이용자정책국 최성호 국장은 “스팸이 단순히 불편을 끼치는 광고성 정보를 넘어 사기, 도박 등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상이 확대되고 있어 각별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빅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개방을 통해 국민의 더 큰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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