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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성범죄 경찰관 적발 징계 매년 증가



서울 89명(38%) 최다, 경기 39명(17%)의 두배 넘어

김영우 국회의원(가평.포천)은 최근 5년간(2014~2018.7) 경찰관 성비위(성폭행, 성매매, 성추행, 성희롱 등)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23명에서 2017년 78명으로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했다.

성비위 유형별로 보면 성희롱 혐의자 12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추행 75건(몰카 2명 포함), 성매매 23명, 성폭행 9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성비위 경찰관 232명에 대해 경찰은 파면, 해임 등으로 징계했는데, 성폭행자 9명에 대한 파면을 비롯해 성비위로 파면된 경찰관은 42명, 해임된 경찰관 49명, 강등 21명, 정직·감봉 110명, 견책 10명으로 나타났다.

계급별로 보면 경위가 98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경정 18명, 경감 37명, 경위 98명, 경사 39명, 경장 22명, 순경 18명으로 피라미드형 경찰조직 형태를 감안할 때 상위 계급이 성비위에 더욱 노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청이 89명(현 서울청 정원 27,337명 대비 0.33%)으로 경기청(경기청, 경기남부청, 경기북부청) 39명(현 경기남북부청 정원 21,487명 대비 0.18%)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우의원은 “성폭행을 단속하고 예방해야할 경찰의 성비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면서“매년 증가하던 성비위 경찰관이 미투운동이 한창이었던 올해 들어선 다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국민적 관심이 경찰을 비롯한 공직사회를 더 깨끗하게 만든다”며, 경찰 및 공직자의 자정노력과 함께 공직사회에 대한 도덕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건주 기자 chonch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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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시흥시는 시민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한 독립 민원조정기구인 시민호민관에 박명기 전(前) 시흥시 의회사무국장을 지난 7월 1일 ‘제6대 시민호민관’으로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 시민의 권리 보호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민호민관은 민간 위촉직으로 상근 독임제 형태로 활동하며, 행정기관과 시민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고충을 해결하는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임기는 4년이다. 박명기 시민호민관은 시흥시 공직생활 30여 년 동안 다양한 행정 경험과 지역 이해를 바탕으로 “사무실에만 머무르지 않고 직접 현장을 찾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라며 “민원 부서와 시민 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누구나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시민 권익 보호 창구’가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민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시민호민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박명기 호민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