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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 1회 추경 예산안 '1조 225억원' 편성...예산 1조원 시대 개막

본예산 대비 1,025억원(11.1%) 증액,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문경시는 올해 1회 추경 예산안을 1조 225억 원으로 편성해 문경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1,025억 원(11.1%)이 증가한 규모로 개청 이래 최초로 연중 1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900억원 증가한 9,080억원, 특별회계는 125억원 증가한 1,145억원이다.

 

이번 추경예산은 민선8기 공약사업의 조속한 추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현안 사업, 공감·소통 간담회 주민 건의 사항 반영 등을 중심으로 했다. 특히 시설비 예산이 768억 원, 농·축산 분야 예산은 138억 원 증가하는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사업 추진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업계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편성했다.

 

주요 공약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경북 소방장비 전문관리센터 이전 기반 조성 45억원 ▲숭실대 문경캠퍼스 타당성 조사 용역 2억 5천만원 등을 반영했으며 읍면동 간담회에서 건의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편익 사업 80건에 대한 사업비 46억원을 반영,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약속을 이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파크골프장 조성 등 생활체육시설 보강 40억원 ▲체육대회 행사 지원 10억원 ▲출전경비 등 운영비 지원 2억 6천만원 ▲관광·미디어 사업 지원 및 기반 확충 91억 7천만원 등을 반영해 스포츠·체육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 관광사업을 육성한다. 장기간 지속된 불경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축산업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농·축산업 분야 추가 지원 21억 9천만원 ▲지역상품권 운영 41억원 ▲투자유치보조금 7억 6천만원 등을 반영하여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핵심 공약사업 추진과 함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익 증진 등 시급한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에 박차를 가하여 시민들이 지역 발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오는 4월 10일 개최되는 문경시의회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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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13년째 멈춰선 동작구 재개발, ‘더 좋은 집’ 약속 뒤 남겨진 책임 공백”

서울 동작구 본동 441번지 일대에서 시작된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재개발 사업이 13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주민들은 “노후 주택을 철거하고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믿고 수억 원의 분담금을 냈지만, 지금은 집도 신용도 잃은 채 법정 앞에 섰다. 이 사업은 조합 조건의 미비, 대기업의 채무보증 구조, 행정기관의 인허가 책임 유보 등 복합적 문제를 드러내며 한국 재개발 시스템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조합의 구조적 결함 2007년 설립된 ‘노량진본동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했다. 조합원들은 아파트 한 채를 기대하며 1인당 2억~3억 원대의 분담금을 냈다. 하지만 조합은 토지확보율, 조합원 동의율 등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조합장은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로 실형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조합의 내부 부실이 사업의 본궤도 진입을 막았고, 결국 2012년 약 2 700억 원 규모의 대출금 만기 상환을 못해 파산 상태에 빠졌다. 대기업의 채무보증과 책임 회피 논란여전.시공사로 선정된 대우건설은 조합의 PF 대출에 연대보증 형태로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