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외국인 간병인력 더 모집해야

노령인구가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은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독일에 노인을 돌보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약 1만 7000명의 간병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건강부장관 엔스 슈판 (Jens Spahn)이 외국인 인력을 더 많이 모집할 의지를 보였다.

  (사진출처: tagesschau.de)

지난 31일자 독일의 주요언론들은 더 많은 외국인 간병인력을 독일로 끌어들이길 원하는 건강부장관의 의지를 일제히 보도했다. „우리의 이웃국가들에서 간병인력을 초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놓여진 선택이다“라며 라이니세포스트지와 인터뷰한 슈판 장관은 자신의 계획이 유럽연합내 자유로운 일자리 이동을 통해 가능할수 있음을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가 어떻게 외국인 인력을 모집할지에 대한 발표는 없었다.   

현재 독일에서는 약 1만 7000명의 간병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8000명의 추가인력을 위한 새로운 법안을 세우고있는 중이다. 무엇보다 간병교육을 받았지만 현재 간병인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인력들을 다시 부를 계획인 가운데, 그러기 위해서는 임금을 높이고 더 많은 교육을 통해 직업 자체를 지금보다 더 매력적으로 변화시켜야만 한다. 또한, 외국에서 받은 간병교육이나 의사 자격증을 인정하는 과정이 지금보다 더 빨라져야한다는 슈판 장관의 의견이 이어졌다.

작년한해 독일 전역에서 1만 181명이 이분야에서 임대노동으로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도 이 수치는 7374명에 불과했다.

문제는 이러한 임대노동 인력의 임금이 정규직 인력보다 확연히 더 적다는데에 있다. 건강 및 병간호 분야에서 하루 8시간 온종일 일하고 받는 세전 한달 평균 임금은 2016년말 3203유로인 반면, 임대노동 인력의 임금은 2579유로로 차이가 크다. 같은 조건에서 노인간병 인력이 정규직이였을때 버는 한달 세전 평균 임금은 2016년 2436유로인 반면, 임대노동 인력의 임금은 평균 2131유로로 역시 차이가 난다.     

좌파당의 노동정책 대변인 사비네 찜머만 (Sabine Zimmermann)은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독일은 오직 좋은 일자리 조건을 제공할때만 전문인력을 얻을수 있다“며 문제의 원인을 꼬집었다.

 독일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