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공공적자 10년만에 최저치
그 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던 프랑스 공공적자가 감소를 거듭하면서 정부 예상치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했다. 지난 10년 동안 공공적자가 누적되면서 프랑스는 유럽연합의 경고를 받아왔었다.
프랑스 통계청INSEE의 발표를 인용한 프랑스 뉴스채널 프랑스 앵포에 따르면 공공적자는 2007년 금융 위기 이후 처음으로 3% 아래로 떨어졌다. 국가. 지방 당국 및 사회보장 누적 적자는 2015년 3,6%,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GDP의 3,4%에서 2,6%로 감소해 10여 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유럽연합회계에 부응하게 되었다. 금융위기 이후 축적 된 프랑스 공공적자 ‘3%’의 고비를 넘긴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에게 유리하게 작용된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공공적자를 2,9%로 전망하며 예산정책을 구상했었다. 작년까지 프랑스는 유럽연합에서 스페인 다음으로 과도한 공공적자 국가로 지적되어 오면서 징계조치를 목전에 두었지만 이번에 위기를 넘긴 것이다. 유럽연합은 2013년과 2015년 공공적자 해결을 위해 프랑스에 두 번의 유예 기한을 연장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