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민당 내, 하르쯔 퓌어 폐지 원해

독일의 대표적 사회제도중 하나인 하르쯔 퓌어 (Hartz IV) 시스템을 대체할수 있는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사민당측이 모든 국민이 조건없이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기본 소득제 도입을 옹호하고 있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 23일자 슈피겔 온라인은 사민당 지도부층 내에서 하르츠 퓌어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슈피겔지와 인터뷰한 사민당 부대표 랄프 슈테그너 (Ralf Stegner, 사진) 는 „현 하르츠 퓌어 시스템은 많은 수급자들이 다시 일상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생활하기 위한 과도기를 넘는데 어렵게 한다“고 비판하면서, „장기 실업자들을 위한 사회제도는 그들의 기본 생활욕구를 해결해줄수 있기는 하지만, 결국 빈곤을 의미할 뿐“이라면서, „하르크 퓌어제도를 대체할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연대적인 기본 소득제도는 사람들을 낙인시키지도 않으면서, 사회제도 수급자로서 감내해야 할 필요도 없다“면서, 조건없는 기본 소득제도의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내보였다.

사민당 원내교섭단체 부대표 칼 라우터바흐 (Karl Lauterbach) 또한 „하르프 퓌어 시스템이 올바르게 기능하고 있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의학자들 또한 하르쯔 퓌어 수급자들의 수입은 그들의 수명을 빠른속도로 줄일정도의 가난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사민당 소속 연방 총리였던 게하르드 슈뢰더 (Gerhard Schröder)가 하르프 퓌어 제도를 도입하고 15년이 지난 이후 사민당 내에서 다시금 이 사회제도의 미래를 두고 논쟁이 이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번에 새롭게 임명된 노동부장관 후벌투스 하일 (사민당 소속)은 연방의회에서 자신의 사회적 노동시장 그림을 소개한바 있으나, 하르쯔 퓌어의 폐지나 대체 모델에 대한 언급은 피한바 있다.